-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김민주 2017.02.09
-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첫눈’팀 우승
- 이선용 2017.01.26
-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첫눈’팀(류승훈, 송인혁, 장규이)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금상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헌법전문’팀(김도희, 박은하, 조연지) ...
-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폐지, 정원의 10%까지 충원 가능
- 이선용 2017.01.26
- 정원 증원 꼼수라는 비난도 로스쿨의 결원보충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
- 로스쿨 변호사단체, 박근혜-최순실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이선용 2017.01.19
-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이하 한공센 공소위)가 지난 13일,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경찰대 폐지론 제기, 최근 5년새 100명 로스쿨行
- 이선용 2017.01.19
- 국민 혈세로 4년간 교육 받은 후 법조인의 길 선택해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때 아닌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 ...
- 로스쿨생 23명, 법제처서 법제실무 역량 배운다
- 이선용 2017.01.19
- 1월 9일부터 2주간 진행 법제처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조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는 전국 18개 로스쿨 학생 23명이 참석했다. ...
- 로스쿨생 23명, 법제처서 법제실무 역량 배운다
- 이선용 2017.01.19
- 1월 9일부터 2주간 진행 법제처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조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는 전국 18개 로스쿨 학생 23명이 참석했다.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제6회 변호사시험 응원행사 진행
- 이선용 2017.01.12
-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치러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찾아 ‘포도당 캔디 배부’ ...
-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민주 2017.01.05
- 4일 대한변협 회관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초점은 실무교육으로 맞춰졌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
- 정유년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길은?…“실무교육 내실화 해야”
- 김민주 2017.01.05
- 4일 대한변협 회관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 ...
- 저소득 로스쿨 학생에 등록금 70% 이상 지원키로
- 이선용 2017.01.05
- 올해부터 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 ...
- “변호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냈다”
- 이선용 2016.12.29
- 매년 로스쿨 정원의 75% 이상이 변호사로 선발되는 것이 문제 변호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탄이 흘러나오는 것이 요즘 법조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1,500명의 ...
- 로스쿨 지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 김민주 2016.12.08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7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
- 2019학년도 LEET 추리논증 강화키로, 내년부터 응시료 2만2천원 인하
- 김민주 2016.12.08
- 언어 35문항→30문항 축소 추리 35문항→40문항 확대 응시료 270,000원→248,000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개선안이 지난 1일 발표됐다. 법학 ...
- 로스쿨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 혜택, 저소득층 수혜율은 ‘95%’
- 김민주 2016.12.01
-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12,254명 중 7,148명이 수령 고소득층 장학금 수혜로 비판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는 9 ...
- 不信의 시대, 국민들이 바라본 로스쿨
- 이선용 2016.11.2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밀쳐내고 ‘불신’이라는 단어를 가슴 한 켠에 가지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광화문 일대를 메우던 지난 주말, 거리에 세워진 ...
- 로스쿨 설치 대학 6곳, 올해 사시 합격자 배출 못해
- 이선용 2016.11.17
- 강원대·인하대·제주대·충북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합격자 1명도 없어 비로스쿨 대학 중 동국대 선전, 4명(3.67%)으로 성균관대와 공동 7위 기록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
- 한동대 로스쿨, 올해만 38명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 이선용 2016.11.17
-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11명이 지난 7월 시행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생 11명 중 10명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명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매년 2월과 7월 ...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로스쿨 학생들 ‘헌법적 가치 유린’에 분노
- 이선용 2016.11.04
-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회서 시국선언문 발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봇물 “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군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다(서울대 로스쿨)”, “ ...
-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좁은 문’…생존경쟁 ‘시작’
- 이선용 2016.10.27
- 원서 10월 28일~11월 3일 시험 2017년 1월 10~14일 지원자 3,000명 넘길 듯 응시자 절반은 탈락 예상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6회 변호사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