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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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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중학교도 비수도권서 졸업해야”
김민주 2021.03.02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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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시장 위기, 변시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유지해야”
김민주 2021.02.2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법률시장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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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김민주 2021.02.19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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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로스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위는 ‘실무 교육’
이선용 2021.02.19
2위 ‘강의의 충실성’> 3위 ‘교과과정’, 대한변협 2020년 로스쿨 평가보고사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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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선용 2021.02.15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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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태를 운운하는 도태된 변호사들에게
이선용 2021.02.15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남의 도태됨을 강요 말고 자신의 도태를 받아들이라”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 혹은 사람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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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스쿨 ‘유형별 문제집’ 2종 출간
김민주 2021.02.10
2022학년도 LEET 대비 전면 개정 지난 9일 메가로스쿨이 ‘2022학년도 대비 LEET 유형별 문제집’(개정2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전 판과는 100% 다른 문항으로 전면 개정됐다. 메가로스쿨 언어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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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강력 규탄
이선용 2021.02.05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분 없는 위헌적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령 반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현행 법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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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법률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지역사회 법률문제 해결방안 교육
이선용 2021.02.0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대 법률센터가 지역사회 법률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뜻깊은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대 로스쿨(육소영)과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 1월 26일~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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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받는다
이선용 2021.02.0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이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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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한기정 이사장 “대한변협과 로스쿨은 한배를 탄 운명체”
이선용 2021.01.29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됐다. 특히 이종엽 당선자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로스쿨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후 매년 1천 500여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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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vs 응시생 ‘온도 차’
이선용 2021.01.26
법무부 해당 문제 전원 만점처리…응시생들 불공정 외치며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복붙 문제’로 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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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장에 영남대 로스쿨 김혜정 교수 취임
이선용 2021.01.25
김혜정 교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영남대 로스쿨 김혜정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김혜정 회장은 한국형사법학회에서 부회장과 출판이사·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회장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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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자교 출신 지원자 많았다
이선용 2021.01.25
최근 5년간 42.85%가 자교 출신, 전체 지원자 중 SKY 대학은 80.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세대 로스쿨 지원자의 SKY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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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강의 도입이 낫다”
이선용 2021.01.22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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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전원 만점처리”
이선용 2021.01.2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유사 문제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유사 문제로 지정된 ‘행정법 기록형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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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법무부가 제시한 방법은 오답이다
이선용 2021.01.21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문제해결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를 제거하는 법무부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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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LEET, ‘7월 25일’ 시행
이선용 2021.01.20
원서접수 5월 25일~6월 3일까지 진행, 지난해 역대 최다인 12,048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22학년도 시행계획이 20일 공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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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이선용 2021.01.13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서약서 받아…해당 교수 서약 위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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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2021.01.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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