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3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3
- 【문제 1】 甲은 발기인 乙과 장래 설립될 A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대표이사로 30년간 A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한 후 위 토지양도 약정은 정관 ...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2명, 학교 발전기금 기부
- 이선용 2023.06.1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졸업생 12명이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며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동아대(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이 발전기금 1,200만 원을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2
- 【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
- 경북대 로스쿨,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전국 3위 기록
- 이선용 2023.06.0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북대 로스쿨이 올해 총 12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기존 경북대 최초 합격자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9
- 【문제 1】 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표현지배인이 성립된다. ②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 ...
- 2024학년도 중앙대 로스쿨 1단계 영역별 실질반영률은?
- 이선용 2023.06.08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㉑ 중앙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
-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1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08
- 【문제 1】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채무자인 丙은 乙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
-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0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7
-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따름)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토지를 임차하여주었고 乙은 Y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이 사망하자 ...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9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06
- 【문제 1】 청구의 병합에 관한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대구 사과 500박스를 가진 乙로부터 사과 100박스를 박스 당 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 ...
-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20대 사회·상경 계열 지원자 많아
- 이선용 2023.06.06
- 여성 지원자 2년 연속 남성 추월, 시험 7월 2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2일 법학전문대학원이 공개한 원서 접 ...
- 2024학년도 제주대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비중 ↑…어학성적 P/F
- 이선용 2023.06.05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⑳ 제주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8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5
- 【문제 1】 다음의 상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승소한 ...
- 예비 법조인 대상,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3.06.0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7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2
- 【문제 1】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무변론판결의 경우는 판결선고시)가 되며 표준시 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
-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다 ‘17,360명’ 출사표
- 이선용 2023.06.02
- 전년 대비 2,740명 증원, 시험 7월 23일 서울 등 전국 9개 지구서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 희망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24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해 반드시 응시해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6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01
- 【문제 1】 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각 사례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자 乙은 甲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적법하게 ...
- 2024학년도 전북대 로스쿨, 1단계 총점 75점 중 법학적성시험 ‘35점’
- 이선용 2023.05.31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⑲ 전북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5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5.31
- 【문제 1】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는 ...
- 안민석 “로스쿨 입시 때 학폭 심사”,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선용 2023.05.30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선발할 때 학폭 기록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4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5.30
- 【문제 1】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옳게 조합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乙이 국가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