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상 중요 논점
[논점 5] 민원처리기준표
1.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 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 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개정 요청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민원 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1)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 기간, 구비서류의 단축, 감축 조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최의란 행정사 사무관리론을 수강해야 합니다.
행정사 단기 합격을 위해 압축적으로 핵심 논점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무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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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사무관리론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 시험 대비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운영편람｣과 각 행정기관이 발간한 ｢민원편람｣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행정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론 관련 법령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답안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목차 구성으로 컴팩트한 논점을 정리하여 최적화된 핵심 내용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Ⅲ. 2023년 대비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공부 방법
2022년 10회 시험에서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개정된 부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학습하고, 목차와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위해 반드시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지 작성하면서 암기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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