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상 중요 논점
[논점 4]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1. 개념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심사받는 제도
2. 대상
①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② 거부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3. 사전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
(1) 원칙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
1)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전심사의 효과
(1)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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