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 등 요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노총이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열었다.
공노총 “악화일로로 치닫는 서민 경제를 우선 회복하고, 이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각종 프레임을 씌우며 을과 을의 대립만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표현이 이젠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은 시대”라며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더는 끼울 구멍조차 없이 팍팍한 삶은 살아가는데,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국민보다는 재벌을 보듬는데 만 더욱 혈안이 되어 최저임금 동결을 기정사실로 하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각종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라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고물가 등을 핑계를 앞세워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을 정했던 지난해 모습의 데자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쟁 발언에 나선 최진호 과기부(우본) 노조 2030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떠한 희망의 다리도 만들지 못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꿈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공무원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업무는 3~4배 늘어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연금은 칼질을 넘어 난도질당하는데, 연일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 예산 기둥이 뽑힐 정도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 청년층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관망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 월급 250만 원으로 인상’,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악 중단’,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 인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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