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줄평
2023년 6월 3일 치러진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문제는 전년도와 같이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조문’지문이 ‘판례’지문에 비해 3배 정도 비약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2. 11회시험(2023) 기출문제 분석
⑴ 영역별 출제 문항의 수
영역별 출제 문항을 보면 행정법총론은 18문항, 행정법각론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유형별로는 사례형은 출제되지 않았고, 박스형 문제는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항,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10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⑵ 출제유형 및 특징
이번에는 조문이 판례에 비해 3배 정도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종래 조문과 판례가 각각 10문항 정도씩 거의 동등한 비율로 출제되었된 것에 비해, 조문 출제비율이 비약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판례가 줄어든 만큼 시험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절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유형은 행정법각론상의 문제(「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과 경계 변경,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출석요구, 그리고 「국가재정법」상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3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쉬운 정도의 난이도를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으며, 종래 출제되지 않았던 공법상 계약이 출제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매회 출제되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출제가 되었으나, 그 출제내용은 비교적 평이해서 정답을 고르는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으로의 행정법 수험전략
언제나 그랬듯이 또 우리가 예상했듯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항상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준비된 대로 아는 기본적인 문제만큼은 모두 다 맞추자는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다시 빈출되는 문제만 맞춘다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4. 마치며
항상 강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것만큼 튼튼한 대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역시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하신 수험생들에게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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