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필리핀 수사기관 초청, 제1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토론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경 없는 수사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고 전했다.
또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9월 6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최근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수사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는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작년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정부와 민간기업 등 수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동남아시아 한류의 최전선 국가이자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청해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리핀 법무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제2차 토론회는 태국의 저작권 보호 및 수사 관련 기관을 초청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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