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6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는 乙에 대한 소송계속 중 해임되었지만, 乙에게 소멸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소를 취하한 경우 A의 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법원에 대표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경우라면 A의 소취하의 효력
3.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맡은 심급에 한하는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의 대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대법 2016.7.7, 2014다1447
6. 일부추인이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된 쌍방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민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례의 입장
9. 소송요건의 존부가 불명하여 그에 관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대장상의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甲소유의 부동산이 乙, 丙에게 순차 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최후의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甲이 乙을 상대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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