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상위 6개 로스쿨 51.8%, 상위 10개 72.5%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 되는 지름길로 여겨지는 ‘재판연구원’의 경우 10명 6명이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일원화가 실시되면서 법원에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재판연구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처음 재판연구원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한 이래로 최근 8년간(2013~2020) 전체 신임 판사의 21.6%가 재판연구원 경력자로 채워졌다.
특히 2020년에는 전체 신임 판사의 50.6%가 재판연구원 경력자였다. 둘 중 한 사람은 재판연구원 출신인 셈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판사가 될 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법원을 구성하겠다는 ‘법조일원화’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임용된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26.1%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73.9%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임용된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재판연구원은 610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이 31.9%(320명)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4.5%(146명), 고려대 14.3%(144명)였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7.6%(76명), 한양대 5.1%(51명), 이화여대 4.5%(45명), 경찰대 2.0%(20명), 중앙대 1.8%(18명), 부산대 1.7%(17명), 서강대 1.6%(16명), 경희대 1.5%(15명), 서울시립대 1.2%(12명), 한국외대 1.2%(12명), 건국대 0.9%(9명), 전남대 0.9%(9명), KAIST 0.9%(9명), 경북대 0.6%(6명), 동국대 0.6%(6명), 숙명여대 0.5%(5명), 전북대 0.5%(5명) 등이었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6개의 로스쿨이 전체 재판연구원의 51.8%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72.5%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모든 판결에는 법관의 경험과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식을 갖춘 다양한 법관’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관의 다양성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전통적인 지표(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직역)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라며 “법원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과 법관의 선발방식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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