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를 발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하여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부터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평가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본 TF를 발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는 현재 변호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법관 평가제 및 검사평가제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운영 방향, 평가 항목, 피드백 절차 등 제도의 기본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제가 사법경찰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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