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이 자주 하는 경찰 민원이 책으로 발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경찰 분야 고충 민원을 분석해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 분야 빈발 고충 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민원을 예방하고자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수사 진행 18건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 11건 ▲교통사고 조사 4건 ▲임의동행 절차 3건 ▲경찰장구 사용 3건 ▲현행범 체포 2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 2건 ▲공상 인정 1건의 민원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담 수사관이 아닌 성폭력 범죄 수사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계속 사용 △차량 미점유·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임의동행 시 동행 거부권 등 미고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과 관련 법령 설명 등을 수록하고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국민권익위 경찰 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인권 및 고충 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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