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행정부가 출발한 지 2년을 넘어섰다. 출발하자마자 산적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고, 휑하고 있던 위법행위와 악습적 관행의 척결에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다. 특히 위법을 적법으로 알고 있고, 타기해야 할 관행을 정상으로 아는 잘못된 가치판단 기준을 바꾸는 일은 큰 비판에 부딪혔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보복’이라고 까지 저항적 표현을 써서 방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기업, 기타 사회 분야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부정적 실상을 무시하고 신문 독자수를 늘리기 위한 ‘선동’으로 까지 볼 수 있는 태도였다. 그리하여 그런 과거 은폐적 비판은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헤매는 수구세력의 설 자리를 마련해주었고, 드디어 개혁과 적폐청산은 침체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비판적 저항’에 순응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보장확대에 주춤거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개혁점, 대기업에서의 시정점, 노동운동에 대한 개선점, 사회보장의 확대 측면 등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삼대 문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은 많이 부족하고, 결과(형성)의 평등 면에서는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본다. 저임금개선, 소득주도 성장론, 인구증가율 제고, 실업 대책 등에서는 그동안의 정치세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다.
유난히 지역감정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당이 의회의 과반수 당이 되지 못하여 정부정책 실현의 입법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한 정략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머뭇거리는 것은 구 악습에 물들여 있는 정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촛불데모의 약효’가 약화되어 있고, 정권이 퇴진 후 ‘안전장치’를 너무 고려하면 ‘구태의연한 정권’이 된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쉽다할지 모르나, 다음 열 가지 점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①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것 ②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는 것 ③알고 있는 대기업의 시정점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고 ④고급관료출신의 로비를 막을 것 ⑤인구증가 정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세울 것 ⑥실업자 문제, 비정규직, 저임금 개선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⑦대학 및 고교교육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 ⑧헌법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⑨ 사회보장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 ⑩남북문제를 보다 치밀하게 대처하되 평화공존 무드를 더 조성하고, 실천에 옮길 것.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다 용의주도하게 노력하고 있는 바 나의 주장은 사족일지도 모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당선 직후 신문을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단 어떤 저명한 소설가는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설사가 난다”라고도 했다.
구독자를 확보하여 살아남으려는 신문이 하루하루 제작에 쫓겨 ‘춤추는 기사 논조에 신경’쓰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본다. 특히 신문들은 자기들의 광고주인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몇 개의 신문은 ‘사회 목탁’,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울림’같이 보일 때가 많다.
내 생각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해서 구 부패에 전염되어 있는 국민을 눈치 보는 정책은 금물이다. 보다 신선하고 적극적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보다 자세한 설득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이해와 당위성을 받아드릴 수 있는 책자를 모든 국민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 장관의 임명과 관련한 시비는 재판까지 하여야 보아야 밝혀질 것이다. ‘삭발’투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데모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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