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시험 합격을 위한 중요 문제 체크-행정학1
유병준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학 전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론
Tip 시장실패를 극복하기위해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존재하고, 정부개입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정부실패론이 등장하는데,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1.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사5회(2017)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⑤ 독과점의 출현
[해설]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부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는 비용의 중복과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정답] ①
2.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사7회(2019)
① 공공재
② 외부효과
③ 파생적 외부성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불완전한 경쟁
[해설] 외부성(외부효과)은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란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잠재적이고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거대조직이므로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유연성이 결여되고 관련기술이 불확실하므로 정책효과가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Wolf의 파생적 외부성).
[정답] ③
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사6회(2018)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②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⑤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설] ③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나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②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요금재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다.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란 정부의 개입(규제) 없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⑤ 항공이나 철도와 같은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생산비용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이 유리할 수 있다. 자연독점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가 있는 경우 비용절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답] ③
4.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4 국가9급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X-비효율성(Leibenstein)은 본질적으로 공공부분의 비경쟁성(독점성) 등으로 인한 관리상의 비능률성의 문제이다. X-비효율성이란 자원배분이 잘 되더라도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나 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의식․관리상의 비효율을 말한다.
[정답] ①
5.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4 국가9급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사적이익의 추구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쟁의 결여라는 정부의 독점적 성격, 공공재의 무형성이나 생산함수의 불명확성, 종결메커니즘의 결여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나 공공재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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