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4월 23~30일까지 8일간, 지난해 3,704명 지원…3년 연속 증가
2019년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제25회 법무사시험 일정은 4월 2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올해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이다. 이에 법무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숙지한 후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법무사시험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제1차 시험의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후에는 1차 시험을 6월 22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7월 31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 확정된다.
■지원자 2016년부터 반등, 4년 연속 증가할까?
한때 7천 명에 육박했던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반 토막이 났다.
매년 120명씩 안정적인 채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예전 같지 않은 입지 등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 하향곡선을 그릴 것 같았던 법무사시험 출원 인원이 지난 2016년부터 소폭 증원되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시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을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가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을 120명으로 결정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원서접수 인원은 △2004년 6,588명 △2005년 5,602명 △2006년 5,158명 △2007년 4,811명 △2008년 4,340명 △2009년 4,266명 △2010년 4,100명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으로 집계됐다.
과연 올해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늘면서 4년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차 합격선 60점도 붕괴, 올해는 좀 쉬워질까?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은 문제 출제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해도 너무한다”며 불평을 했다.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으로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은 58.5점으로 전년(2017년) 대비 6점이나 하락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는 게 수험전문가의 평가다.
속독시험을 방불케 한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로 인하여 응시생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에 진땀을 흘렸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과목의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법 박효근 법무사는 “지난해 법무사 1차 민법은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었고, 전체 판례 지문이 182지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등기법 이민주 법무사는 “제24회 1차 시험은 지문 길이가 길었고, 선례의 출현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열식 문제가 50%를 차지하여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고, 민사집행법은 조문 문제와 부동산경매 분야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여 응시생들을 압박했다는 평가였다.
이처럼 역대 최고 난도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지 수험생들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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