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 소방인력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전체 평균 1,0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54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보다 2.9배나 많았다.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서울 1,418명 ▲부산 1,125명 ▲대구 1,052명 ▲인천 1,114명 ▲광주 1,125명 ▲대전 1,119명 ▲울산 1,243명 ▲세종 824명 ▲경기 1,548명 ▲강원 533명 ▲충북 905명 ▲충남 782명 ▲전북 875명 ▲전남 708명 ▲경북 736명 ▲경남 823명 ▲제주 804명 ▲창원 1,480명 등이었다.
또한 소방인력은 전국적으로 18,371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593명이었다. 소방인력 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으며,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광역시와 도로 구분하면 특·광역시의 소방인력 부족율은 18.2%였고, 도는 37.5% 부족으로 도 지역 인력부족이 2.1배 더 부족했다.
더욱이 관할면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2.1㎢를 담당하는데, 서울은 0.1㎢였으며, 강원은 5.8㎢로 그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개였으며,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도별 소방인력 격차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8년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 원이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시·도는 경기로 9,175억 원이었고, 세종이 374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 3,222억 원) 역시 경기가 2,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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