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전주20.0℃
  • 흐림보성군21.2℃
  • 흐림순창군19.5℃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의성20.8℃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청주21.3℃
  • 흐림성산22.8℃
  • 흐림영광군18.8℃
  • 흐림제주22.2℃
  • 구름많음문경19.3℃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북춘천20.3℃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조금백령도12.0℃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장수19.4℃
  • 구름조금속초17.7℃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영천19.0℃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조금인제19.0℃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흑산도17.0℃
  • 흐림철원18.0℃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목포19.2℃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순천20.7℃
  • 흐림장흥21.0℃
  • 흐림임실19.5℃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강진군21.6℃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강릉19.5℃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대관령16.5℃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울릉도14.9℃
  • 흐림합천20.7℃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진주20.3℃
  • 흐림완도20.7℃
  • 흐림포항19.0℃
  • 흐림정읍18.5℃
  • 흐림여수19.5℃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금산20.8℃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북강릉18.5℃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의령군19.8℃
  • 구름많음세종20.2℃
  • 흐림울산19.0℃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함양군20.8℃
  • 흐림해남21.0℃
  • 흐림고창군18.8℃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남원21.3℃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영주18.5℃
  • 흐림대구20.1℃
  • 흐림거창19.9℃
  • 흐림고흥20.1℃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경주시19.6℃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보령19.7℃
  • 흐림광주20.2℃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