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맑음북춘천14.7℃
  • 안개흑산도12.8℃
  • 흐림보은11.7℃
  • 맑음춘천17.2℃
  • 맑음양평15.6℃
  • 맑음인천12.3℃
  • 흐림정읍13.8℃
  • 흐림고흥14.5℃
  • 흐림통영13.5℃
  • 흐림남해13.2℃
  • 박무서귀포18.0℃
  • 흐림성산17.7℃
  • 흐림고창14.0℃
  • 흐림추풍령10.6℃
  • 비광주13.4℃
  • 흐림목포13.8℃
  • 비대구12.4℃
  • 흐림상주11.6℃
  • 비울산13.7℃
  • 흐림청송군11.4℃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서청주11.8℃
  • 비부산15.0℃
  • 흐림울진15.9℃
  • 맑음서울15.4℃
  • 흐림문경10.1℃
  • 맑음충주12.6℃
  • 흐림북창원13.7℃
  • 흐림보성군14.6℃
  • 비여수13.3℃
  • 흐림산청10.9℃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영월12.0℃
  • 맑음세종13.6℃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영덕14.5℃
  • 흐림진도군14.0℃
  • 흐림영천12.5℃
  • 비창원13.2℃
  • 맑음수원12.8℃
  • 흐림고창군14.0℃
  • 흐림거창11.4℃
  • 흐림순창군12.7℃
  • 흐림밀양13.6℃
  • 흐림고산14.9℃
  • 흐림합천12.3℃
  • 흐림부안14.8℃
  • 맑음부여13.7℃
  • 맑음대관령10.8℃
  • 흐림진주12.1℃
  • 흐림장수11.6℃
  • 흐림거제13.8℃
  • 맑음홍천14.8℃
  • 맑음인제16.6℃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대전14.1℃
  • 맑음철원15.9℃
  • 흐림해남14.6℃
  • 흐림금산14.3℃
  • 맑음백령도9.9℃
  • 맑음홍성12.6℃
  • 맑음원주15.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제주16.5℃
  • 맑음속초12.0℃
  • 흐림구미12.0℃
  • 흐림임실13.2℃
  • 맑음파주13.0℃
  • 흐림경주시13.3℃
  • 흐림강진군14.8℃
  • 흐림의성11.9℃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전주14.3℃
  • 맑음보령11.8℃
  • 흐림군산14.7℃
  • 맑음청주15.1℃
  • 맑음강화13.6℃
  • 비포항14.3℃
  • 비북부산14.3℃
  • 흐림광양시13.6℃
  • 맑음이천15.2℃
  • 맑음서산12.7℃
  • 흐림의령군11.5℃
  • 흐림완도14.7℃
  • 맑음동해15.9℃
  • 흐림순천12.6℃
  • 흐림양산시14.8℃
  • 맑음북강릉15.4℃
  • 맑음제천10.8℃
  • 맑음천안13.6℃
  • 흐림장흥14.8℃
  • 흐림울릉도14.7℃
  • 흐림남원12.7℃
  • 흐림함양군11.8℃
  • 맑음봉화8.3℃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