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흐림부산18.8℃
  • 흐림청송군14.0℃
  • 구름많음울진14.0℃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인천12.6℃
  • 흐림구미15.8℃
  • 흐림의령군15.5℃
  • 흐림남해17.9℃
  • 구름많음원주11.8℃
  • 흐림울산16.9℃
  • 맑음백령도12.4℃
  • 구름조금청주14.6℃
  • 흐림동해13.5℃
  • 박무전주14.1℃
  • 흐림영광군13.8℃
  • 흐림울릉도12.4℃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흑산도17.4℃
  • 흐림성산22.8℃
  • 흐림양산시18.5℃
  • 흐림산청16.0℃
  • 구름조금수원12.4℃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해남16.0℃
  • 흐림거창15.2℃
  • 흐림영천14.7℃
  • 흐림목포15.7℃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창원18.5℃
  • 흐림진주16.0℃
  • 흐림합천16.4℃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밀양16.6℃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제천10.8℃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많음정읍14.5℃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영월11.1℃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정선군11.3℃
  • 맑음인제10.4℃
  • 구름많음보령12.9℃
  • 맑음춘천11.2℃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강진군16.5℃
  • 구름많음고창군14.3℃
  • 흐림거제18.8℃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파주10.7℃
  • 구름조금세종13.5℃
  • 구름조금천안13.3℃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대구16.6℃
  • 흐림김해시17.7℃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서청주13.1℃
  • 흐림여수18.5℃
  • 흐림고산21.0℃
  • 흐림봉화11.6℃
  • 구름많음남원14.3℃
  • 흐림완도17.9℃
  • 흐림함양군15.9℃
  • 흐림부안13.8℃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조금북부산18.6℃
  • 구름조금북춘천10.5℃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광양시17.9℃
  • 흐림보성군17.4℃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순천14.0℃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서귀포22.7℃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북창원18.0℃
  • 흐림진도군16.6℃
  • 흐림경주시16.0℃
  • 흐림안동14.6℃
  • 비제주22.3℃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강화11.9℃
  • 구름많음순창군14.2℃
  • 구름많음강릉13.2℃
  • 흐림고흥18.2℃
  • 구름조금홍천11.2℃
  • 구름조금서울12.8℃
  • 박무홍성11.9℃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장흥16.6℃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27 13:3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20169~11)에서 105(20179~12)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