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을 중점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이다.
또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는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 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국민 참여를 주도하기 위해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하고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부정청탁 등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 한다. 이밖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 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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