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 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는 정부 재난‧재해 관리 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을 대폭 감축(8초→1초)하고,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 행태가 많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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