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親수험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35회 법원행시 지원자는 늘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인원이 출원하는 굴욕(?)을 겪게 됐다(등기사무를 선발하기 시작한 20회 시험부터 올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원서접수 결과 총 1,843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대비 18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모집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에 1,660명이 지원하여 207.5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에는 18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9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원서접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 만큼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법원행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수험가 일각에서는 법원행시의 선발인원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시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시 폐지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사시생들이 다른 진로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법원행시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명(215.4대 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로 회복세로 전환되나 싶었으나 올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락하였다.
한편,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은 8월 26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14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월 28일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15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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