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폐지…7급으로 통합선발, 민간경력채용 전 직급 확대
더미래硏, 국립외교원‧입법고시‧경찰대 등도 폐지 의견 내놔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에 5급 공채 폐지론이 포함돼 있어 수험생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의 아홉 번째 주제인 ‘국민을 위한 관료-인사개혁의 원칙과 방향’에서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한 차례 언급한 5급 공채 폐지론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특히 5급 공채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과 입법고시, 경찰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하여 ‘국가직 7급 공채’로 선발하고, 그 규모는 약 1100~1200명(최근 5년간 5급과 7급 평균 합산인원)으로 부처의 행정수요에 맞춰 선발규모를 증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발방식은 1차 시험의 경우 현행 5급 공채 1차 시험형태인 PSAT와 과목별 시험을, 2차 시험은 부처별 역량면접 시험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추진방식에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선임연구원은 “사법시험과 5급 공채를 동일선에서 비교하여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일괄 실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하며, 그 이유에 대해 “5급과 7급 통합안은 현재 공채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통합을 실시하면 유예기간만큼 실적주의의 정착이 늦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5급과 7급에만 개방된 일괄채용방식에서 벗어나 부처의 행정수요에 맞춰 4급까지 전 직급에 ‘민간경력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최 선임연구원은 5급과 7급 통합의 경우 국민의 공감대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원은 “공채 시험 방식은 지원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능력주의가 적용되는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상승의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과거 수차례 추진되어 온 5급 폐지 논의가 ‘유지’로 가닥 지어져 왔다”며 “더미래연구소가 주관한 ‘국민을 위한 관료’ 토론회 이후 제기된 5급 공채 폐지반대에 관한 의견들에서도 이러한 우려와 불만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급 공채 폐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선발과 승진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더미래硏의 5급 공채 폐지 주장에 대해 수험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사법시험 폐지에 이어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입법고시까지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최준성 씨(27세, 가명)는 “국민들 다수가 공채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하고, 특히 5급 공채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5급 공채까지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 J씨도 “세월호 참사 때나 국정농단 등 국가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공무원 채용제도부터 손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며 “정작 바꿔야할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행동과 무능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인지, 민간특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더미래연구소가 ‘2017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 핵심 아젠다’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행정고시 폐지, 입법고시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 및 민간특채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또한 문재인 전대표는 행정고시폐지 찬반에 대하여 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더불어민주당 연구소에서 행정고시폐지 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겠다는 발표의 숨은 의도는 결국 고관대작, 기득권, 사회특권층 자녀들을 낙하산으로 사회요직에 무임승차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대판 음서제도를 만들어 현대판 신분사회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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