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④ 상법

  • 맑음춘천12.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거창14.9℃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서귀포23.4℃
  • 구름조금백령도17.2℃
  • 흐림밀양16.5℃
  • 맑음부여16.4℃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인천17.0℃
  • 맑음함양군15.3℃
  • 맑음금산13.2℃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대전15.6℃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이천12.9℃
  • 맑음합천15.4℃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서산16.7℃
  • 흐림구미15.7℃
  • 구름많음보성군16.9℃
  • 흐림영월12.3℃
  • 맑음수원15.6℃
  • 맑음충주13.2℃
  • 맑음인제13.3℃
  • 맑음서울15.7℃
  • 맑음여수19.5℃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조금홍성16.2℃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봉화13.2℃
  • 맑음세종15.1℃
  • 흐림대관령11.4℃
  • 맑음전주15.3℃
  • 흐림청송군14.9℃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의령군13.8℃
  • 흐림정선군13.4℃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강화14.4℃
  • 맑음임실13.5℃
  • 맑음청주16.8℃
  • 맑음군산16.8℃
  • 맑음북창원17.3℃
  • 흐림강릉16.4℃
  • 맑음장수12.0℃
  • 맑음보령16.1℃
  • 맑음대구16.1℃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창군18.5℃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서청주14.2℃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남원15.0℃
  • 흐림목포19.0℃
  • 흐림흑산도19.9℃
  • 맑음순창군14.2℃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영덕15.6℃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원주13.3℃
  • 맑음추풍령14.5℃
  • 흐림태백12.9℃
  • 맑음동두천12.3℃
  • 흐림문경14.2℃
  • 흐림영주14.0℃
  • 맑음보은13.6℃
  • 맑음고창16.6℃
  • 맑음영천14.8℃
  • 흐림동해16.1℃
  • 맑음상주14.8℃
  • 맑음정읍15.0℃
  • 맑음천안15.1℃
  • 맑음부안16.3℃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조금광주16.7℃
  • 비북강릉15.7℃
  • 맑음양평13.9℃
  • 흐림속초15.8℃

[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④ 상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7:00
  • -
  • +
  • 인쇄

161208_4-1.jpg
 
지엽적인 문제,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상법은 선택과목 중 수험생이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으로 응시자(5269) 1,176명이 과락하여 22.32%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선택과목 중 가장 높은 과락률이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상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보았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출제는 조문(관련 시행령 등 포함)과 이와 관련된 이론, 판례 등을 함께 다루도록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은 상법의 일부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고자 했다다만, 4장 주식회사 부분은 예년의 출제경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난이도 조절

난이도의 경우 예년 상법 과목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다른 선택 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난이도 조절과 관련하여 출제위원은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우선, 법령 개정 사항은 개정 전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출제하였고, 판례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했다고 출제위원은 밝혔다. 특히 법률과 중요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출제하되, 법률과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출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세무사의 기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