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진출 8개 팀에 법무법인·기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
개인정보위원장상 등 10점 시상…총 1500만원 상당 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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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사전 모집 포스터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련 분쟁을 모의재판 형식으로 다루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래 개인정보 전문가 발굴을 위해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달 26일까지 사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 현안을 놓고 모의재판 형식의 변론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먼저 서면 심사 방식의 예선을 치른 뒤, 부문별 상위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진출한다.
본선은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팀별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나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개인 시상도 별도로 마련돼 각 부문 최우수 경연자에게 상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팀에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들이 준비서면 검토와 자문 등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모집 기간에 신청한 참가자들에게는 예선 통과 후 멘토링을 받을 법무법인 또는 기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상 규모도 확대됐다. 부문별로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1개 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이 수여되며, 우수상 2개 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대학(원)생 부문과 로스쿨 부문을 통합해 최우수 경연자 1명을 별도로 선정한다.
포스터에 따르면 대상 수상팀에는 300만원 이내,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150만원 이내, 우수상 수상팀에는 100만원 이내의 부상이 각각 제공된다. 최우수 경연자에게도 100만원 이내의 부상이 수여된다. 전체 부상 규모는 총 1500만원 상당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다만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개인정보 관련 학과 및 분야 종사자는 참가할 수 없다. 팀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팀원 수에 상관없이 최우수상은 참가 개인에게 수여된다.
사전 모집은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6월 말 대회 공식 문제와 답변서 양식이 공개되며, 문제 공개 후 약 3주 동안 본 모집 접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전화(02-6138-2224) 또는 이메일(pipccourt@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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