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의료개혁 가속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사회Ⅰ 분야 합동 업무보고와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민생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미래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사회 Ⅰ 분야 합동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교육부>
교육부는 2025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늘봄학교 확대 △라이즈(RISE) 체계 본격 가동 △의대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높은 학부모 만족도(80%)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라이즈 체계는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가 협력해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채용까지 연계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의대 정상화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강화해 교육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경제 회복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4만 원으로 증액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3월부터 배포한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며,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운용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초고령사회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설 연휴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로 확대하며, 노인의 여가 생활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출산·양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녹색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기후 대응 댐 건설과 홍수·가뭄 대책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근절과 청년 고용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도모하며,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 고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지속 가능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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