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전국 확대… 사교육 대체 학습 공간 마련
사교육 카르텔’ 차단… 사교육업체와 학교 유착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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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13일 공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 내 학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후·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를 2학년까지 확대하며, 2025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오전·오후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학습·예체능 활동을 제공하는 공교육 지원 모델이다.
올해부터는 우수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학습을 지원한다.
AI 교과서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목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내에서도 개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EBS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능 대비 강좌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대상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고,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 지도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EBS 강의를 더욱 확대한다. 기존 수능 대비 강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초·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심화 과정까지 전 학년에 걸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학습 부진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학습 데이터 기반의 개별 맞춤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별 학습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교 및 원격 교육 과정 확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전문 학습 코칭과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막고,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외부 강의 겸직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학원 등 사교육 기관과의 부적절한 연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학원과 불법적으로 협력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연계를 차단하고, 불법 입시 컨설팅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구조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가 불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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