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시작으로 2월 중 전국 확대…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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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세부 사항(출처: 경찰청)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는 시스템이 본격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단순한 인지·신체 검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도로 주행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다. 해당 시스템은 2025년 12월까지 실차 기반 장비 1곳과 가상환경 기반 장비 19곳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게 된다.
실차 기반 시스템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됐으며, 가상환경 기반 시스템은 서울 강서·도봉·서부 등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운영된다.
시범운영은 의무 교육으로 시행 중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를 모집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2시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 중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진단을 받게 되며, 보다 많은 고령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해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진단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다만,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는 등 교통안전 예방 차원의 활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운영은 2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며, 이후 서울 서부·도봉 시험장으로 확대된다. 서울 강서 시험장은 매주 수요일, 서울 서부 시험장은 매주 목요일, 서울 도봉 시험장은 매주 금요일에 각각 운영된다. 이후 2월 중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내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교육장과 일정을 선택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도 필수로 진행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향후 고위험 운전자 대상 적성검사 강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검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실제 능력에 기반한 보다 정밀한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경찰청과 협업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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