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해·자살정보 24시간 감시…교육청까지 위기정보 공유 추진
상담·치료·학교 복귀까지 지원…청소년 생명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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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출처: 교육부) |
정부가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학교 안팎의 정신건강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까지 함께 관리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자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함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은 청소년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0년 317명, 2024년 37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6명까지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4,000명에서 올해 431,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가정·학교 갈등, 온라인 유해정보,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과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목표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에는 4.2명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현재 6차시에서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교육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 요청을 확대한다.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규정 마련도 검토하며,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과 심의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 양성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늘린다. 현재 경찰과 소방이 확보한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공유하던 체계를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건강검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위클래스와 위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1388 상담 통합관리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 긴급지원팀과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청소년 전용 병동과 병상을 확대하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동의 없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과 유가족에 대한 회복 지원도 포함됐다. 학교 복귀 학생의 학업과 교우관계 적응을 지원하고 또래 학생들의 공감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자살 사망 학생 가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청 전담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자살 원인 분석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학교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학업 경쟁 심화, 가족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와 회복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미디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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