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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경찰청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무궁화 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수사 신뢰 회복과 인권 친화적 사법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 교환과 협력을 지속한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종합적·전문적 수사 및 법률 상담 환경을 구축하고, 권역별 경찰 협력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과 각종 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설문 조사와 우수 수사관 추천 등 소통 창구도 함께 운영해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특히 수사경찰의 인권 의식과 법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이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자문과 변호사 추천을 지원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과제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사법경찰관 평가 방식을 단순 평점 공개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수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질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핫라인’ 채널을 가동하고, 권역별 경찰 협력 변호사 인력풀을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과 각종 위원회에 연계해 국민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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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이날 협약식에서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향후 협력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조순열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보서울경찰청장도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는 경찰의 기본 책무”라며 “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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