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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네팔 법무부 등 주요 기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경험과 디지털 전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네팔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네팔 법무부‧정보통신부‧재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 관리자급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협력'을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아래 법제처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네팔의 디지털 법령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과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연수에는 네팔 법무부 차관보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비롯해 대법원, 입법위원회,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다.
특히 11일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이번 협력의 상징성을 더했다. 툼바헝페 대사는 “이번 초청연수가 양국 간 법률 협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를 전했다.
연수 기간 동안 네팔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통합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법령의 전자적 관리, 공공 정보의 개방,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관찰하고, 자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현지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오는 2025년 하반기 KOICA 사업 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업무절차 재설계(BPR)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법령정보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올해는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더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법령정보 디지털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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