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교육 지원 위한 교원 확보 병행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신도시 과밀학급 지역 맞춤형 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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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및 교육기본통계 등 |
교육부가 2027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국가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교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중장기 교원 운용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이 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교원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매년 2월 발표된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으로 제시됐다.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채용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퇴직과 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최종 선발 규모는 오는 9월 공고된다.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립 초등학생은 2025년 229만9000명에서 2030년 160만1000명으로 30.3% 줄고, 2035년에는 13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학생은 2025년 192만1000명에서 2030년 171만6000명, 2040년에는 96만명으로 줄어 2025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이후 초등은 2034년, 중등은 2040년 이후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지 않고 지역 여건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학생 유입이 많은 지역은 학교와 학급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등 교원을 확보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교원도 지속적으로 배치한다. AI·디지털 교육 확대에 맞춰 정보교과 교원도 확충한다.
특히 AI 중점학교는 2026년 1000개교에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정보교과 수업 시수도 일반학교보다 늘려 초등은 34시간에서 68시간,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하도록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수급 정책의 가장 큰 변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해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교학점제와 맞춤형 학습지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바탕으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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