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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본격 나섰다. 올해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약 3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전국 초·중·고교와 청소년시설을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을 비롯해, 법무부가 개발한 인성교육 8종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자치규약 만들기와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된 ‘학생자치 법교육’, 법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규칙 준수와 배려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로스쿨’,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로-티즌 아카데미’, 문화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도 병행됐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다루는 ‘시민법교육’과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을 운영했으며,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청소년지도자 법교육’까지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법교육’도 운영해 강원 정선과 전남 신안·해남 등 23개교, 1,65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했다.
딥페이크와 도박, 마약 등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해, 범죄와 갈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사회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함께, 검찰청과 국회, 솔로몬로파크, 헌법재판소 등 법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이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체감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6년에도 헌법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찾아가는 법교육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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