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지연과 절차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 방식을 확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이 보강됐으며, 국수본은 이에 더해 수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나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로 선정해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부서에 투입돼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여부와 고의적인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들은 사건별 법리 적용의 적절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까지 함께 점검하며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은 방치나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리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수본은 이번 상시 점검 체계가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사건 수사 전반에 긴장감을 높여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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