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사·가족·국제법·이민법무 연구성과 공유
“미래 법무환경 대응할 융복합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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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도 민사·상사·가족·이민·국제법 분야까지 확장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종합 법무정책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정책 연구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원이 법무정책 부문을 확장한 이후 지난 5년간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 법무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정책 역할 변화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국제적 이동 확대 등으로 법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앞으로도 주요 법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무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법학계 주요 학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원의 법무정책 연구 확대 성과를 평가했고,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장과 김경욱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 이은정 한국가족법학회장,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등이 축사를 맡아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의미를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양창수 서울대 명예교수(전 대법관)가 맡았다. 양 교수는 ‘우리 법학의 발전을 위한 사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 법학과 법무정책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언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연구원 분야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민사·상사·가족·국제법·이민법무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성과가 공유됐고, AI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복합 법무정책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최근 법률 환경에서는 AI와 플랫폼 산업 확대, 초국경 이동 증가, 국제 분쟁 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형사정책 중심 연구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민정책과 국제법, 디지털 법제, 개인정보와 플랫폼 규제 등은 정부 정책 전반과 연결되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행사 후반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무정책 연구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기능을 단순 학술 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와 입법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법무정책 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국가 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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