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향 국장 “국정과제 추진, 신속·정교한 입법이 핵심…현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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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중앙부처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를 다졌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부처의 법제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법령입안지원제도’의 이용 절차, 주요 사례, 지원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고, 정책 취지를 법령에 정확히 녹여내기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헌법 및 상위법 위반 여부 △체계·용어 정합성 △입법기술 자문 등을 함께 검토하며, 정책 목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입안지원이 이뤄진 법령안은 필요 시 기존 법제심사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가 심사까지 이어받아 처리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도 적용해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완성도 있게 뒷받침하려면 빠르면서도 정교한 입법이 필수”라며 “부처와의 소통 채널을 촘촘히 운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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