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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이 경찰국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사회적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6일(화) 경찰국을 공식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출범 초기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속에서 출발했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행안부는 경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폐지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기존 업무는 신설 전 소관 부서로 되돌려 차질 없이 이어간다. 행안부는 “폐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행정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윤호중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를 매듭지었다”며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경찰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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