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악성앱 3중 차단…대포폰·번호 변작 원천 봉쇄
수사·처벌 강화…5개월 특별단속 돌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통합대응단 운영, 긴급차단 제도 도입, AI 기반 탐지 시스템 구축,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주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는 “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따로 움직이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본격 운영한다.
센터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 상담·분석·차단·수사를 한데 묶은 실시간 대응체계가 구축돼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내 긴급 차단된다.
또한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이 보강된다.
범죄조직이 악성앱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체계가 의무화된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시스템(X-ray)’을 거치고, 이통사는 URL·번호 위변조 여부를 차단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는 단말기 차원에서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회선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고,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속이는 사설 중계기 ‘SIM Box’도 금지되며, 범죄 이용 번호와 연결된 번호까지 모두 차단된다.
아울러 이통사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돼,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대리점 계약을 강제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의 보유 정보를 모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고, 스마트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자동 경고 알림을 띄우는 기능이 탑재된다.
제조사는 관련 기능을 중저가 단말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통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특례를 신설해 AI 기반 범죄 탐지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개인 주의에만 맡기지 않고,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된다. 해외 사례처럼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에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종합평가·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피해 계정 지급정지와 환급 의무를 지게 되며, 오픈뱅킹 악용 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꾸리고, 400여 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221명 규모의 전담수사대가 신설된다. 내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는 5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이 지정돼 전국 수사역량이 총동원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공조, 인터폴 합동작전도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내부 제보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몰수·추징 의무화를 추진하며, 해외 범죄자 검거 TF를 통해 피해금 환수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명 인플루언서·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옥외광고물에 집중 배포하고, 금융당국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와 영업점 스크린 등에 송출한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 대상 맞춤형 출장강연을 진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 전화와 문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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