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맞아 지방분권 실현 위한 해법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의회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현실적 과제를 조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7일 충청남도의회와 함께 세종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 자치입법 및 재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원장을 비롯해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입법·정책 지원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사를 전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나섰다.
김동균 연구위원은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세율이나 과세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류춘호 담당관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적 예산 편성 권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수·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최헌재(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 개편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의회와 함께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의회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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