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AI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 등 6개 로봇 기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로봇 기술이 의료·물류·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의 정비 속도가 늦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로봇 산업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만큼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히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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