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 17025 기반 품질체계 구축 결실…사법 증거력·치안 과학기술 신뢰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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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및 현판 제막식 개최(출처: 경찰대학 홈페이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법과학시험 분야에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며 치안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였다.
경찰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지난 7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에 인정받은 시험 분야는 15개 법과학시험 가운데 필적 및 문서 감정 영역으로, 필적 감정과 잉크 비교 분석을 통해 문서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수사 기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성과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라,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가운데 1단계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국제표준인 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첨단 장비를 활용한 문서 감정 기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필적 감정과 잉크 분석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 기법으로, 이번 국제공인기관 인정은 법정에서의 증거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 등 과학수사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경찰대학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함께 축하했다.
김성희 경찰대학 학장은 기념사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분석은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찰대학이 그 신뢰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대학이 법과학 기반 치안 전문가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보답하는 교육·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진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이번 KOLAS 인정은 경찰대학의 치안 과학기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정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수준의 법과학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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