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64.1%, 쌍방신고 경험-40.6%,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무 이행 요구-82.5%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나누는 김은정(가명) 어머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쌍방신고를 중심으로 분쟁이 과열되고 있어,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교실이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어버린 탓이다.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초동 본부에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과 교사, 보호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추가로 전국 보호자 388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도 실시됐다.
조사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학생실태조사와, 2024년 1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심층인터뷰,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학부모 인식조사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3.5%, 가해 경험률은 1.5%, 목격 경험률은 6.6%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교급별로는 피해 경험이 초등 4.9%, 중등 1.7%, 고등 1.2%, 가해 경험이 초등 2.4%, 중등 0.4%, 고등 0.2%, 목격 경험이 초등 9.2%, 중등 3.5%, 고등 2.2%로 나타났다.
학생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학생은 64.1%로 나타나,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한 학생은 39.9%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피해 해결률은 낮았으며,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48.8%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40.6%의 보호자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푸른나무재단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일시보호 기관(위드위센터)을 운영 중이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로 나타났다.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묻는 요구는 82.5%로 높았으며,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관계개선지원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과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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