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미래 산업을 지원할 ‘2024년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과제에는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공공서비스 서류 제출 제로화 ▲지역 맞춤형 규제책임관 도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차원 주소체계 도입…드론 배송부터 실내 주차까지
행안부는 기존 평면 주소정보를 고도화해 드론·로봇 배송, 실내 주차 등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3차원 주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이 실내 주차장의 빈 공간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가·지하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국민 편의성과 미래 주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 놀이시설 등 생활 밀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주소정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10년 만에 제도 혁신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간 약 71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이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발급의 안전성을 강화해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정주 여건 개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정주 여건을 개선할 특례가 새롭게 추가된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농촌 유학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지방 거주가 더욱 매력적이게 되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서비스 서류 제출 제로화로 신청 편의 극대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전면 폐지하는 ‘제로화’ 정책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예방접종비 지원 등 330개의 서비스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해지며 연간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향후 2026년까지 총 1,498개의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규제책임관 도입, 지역 규제 혁신 가속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행안부는 규제책임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의 석탄 경석을 자원화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자원 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했다. 지역의 오래된 규제들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결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현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생활 속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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