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70세 이상 대상…동주민센터서 반납 즉시 수령
반납률 1%p 늘면 사고 200건 감소…교통안전 효과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1월 말부터 시행한다. 매년 3월께 시작하던 사업을 조기 추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인원은 3만5천211명으로, 대상자는 면허 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어르신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무기명 선불형으로, 전국 버스와 택시 등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재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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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시 |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업 첫해인 2019년 1만6천956명이 면허를 반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만4천411명, 2025년에는 3만2천95명으로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지금까지 약 15만 명의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교통안전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참여 기반과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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