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 방안(인포그래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조손가족 아동의 성장 지원부터 입양 체계 개편, 전통문화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고도화까지 국민 삶과 안전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내놨다.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논의되며 다각적인 지원책이 발표됐다.
조손가족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은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를 위해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하는 한편, 2025년 3~4월에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중심으로 취약 조손가족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양육정책 안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되며, 청소년 대상 정책 홍보는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동양육비 지원액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 학업·심리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거 안정에도 힘쓴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로 확대하고,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허용해 주거 선택지를 늘릴 계획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국가책임 입양체계’는 민간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의 보호와 결정 권한을 맡으며, 양부모 적격성 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인 정보 공개 업무를 일원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적용 준비를 지속 점검하고, 입양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예정이다.
전통문화를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도 발표됐다. 정부는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K-컬처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전통문화기업 창업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현대화와 융합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와 계획을 내놓았다. 질병관리청은 WHO 협력센터로 지정됐으며, 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한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이 확대됐다.
전자 검역(Q-CODE) 시스템 도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추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술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감염병 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조손가족, 입양 체계, 전통문화, 감염병 대응 등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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