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6억 투입, 전담 인력·데이터 기반 조기발굴·재학대 방지까지 ‘사각지대 제로’ 추진
44개 항목 데이터로 위기 아동 4천 명 선별…합동점검도 병행
가족 전체를 치유하는 ‘방문형 가정회복’…240가정에 상담·치료·생활비까지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치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 진단과 심리치료는 물론, 가정 회복·재학대 예방·조기 발굴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빈틈없는 보호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 사업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이다. ADHD나 소아 우울증 등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보호자 상담이 병행되며, 3년간 256명의 아동에게 총 3,800건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의 전담병원인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는 심리검사, 진료, 가족 평가, 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소아정신과 진료 대기 시간을 한 달로 단축시켰다.
ADHD로 교실을 뛰쳐나오고 친구를 때리며 주의가 필요했던 초등학생 슬기(가명)는 이 사업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 홀로 슬기를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로 아동학대 신고까지 받았던 슬기 어머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양육 코칭을 통해 체벌이 아닌 대화로 양육하는 법을 익히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서학대 증가세를 반영해 올해 지원 인원을 130명으로 확대했으며, 사업 기간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56억 원을 투입해, 예방-조기발견-치료-가족회복-재학대 방지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개입 체계를 운영한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년 연속 연간 6천 건을 넘기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실제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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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기존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기관은 구로(4월), 서대문(6월), 관악(11월)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상담 인력도 26명 늘어나 1인당 담당 사례 수 감소로 보다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장 대응의 핵심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2025년까지 10명 추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들이 야간·휴일 대기 및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해 재택당직비, 업무경비, 수당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처우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굴도 보다 정교해졌다. 서울시는 예방접종 미실시, 장기결석, 건강검진 누락 등 44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 4,000명 이상의 위기 아동을 선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회복까지 도모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도 올해 240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 사업은 상담과 심리서비스(10~15회)를 기본으로, 형제·자매·부모까지 통합 지원하며, 필요시 생활비와 교육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대 근절을 위해 예방 인식 개선 활동도 전방위로 전개한다. 오는 7~8월 중에는 경찰, 시민, 아동보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시상·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버스정류장, 학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특히 5월 가정의 달과 11월 아동학대예방주간(11.19~25)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인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된다. 학대 신고율이 낮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국 45개 아동학대 전담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신고절차 안내물 배포 및 교육 콘텐츠 제공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도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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