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세대 간 형평성까지 포괄하는 개헌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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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0시반에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님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현행 헌법의 한계와 미래지향적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7년 동안 유지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지금, 인간 중심의 기본권 체계와 세대 간 형평성,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헌법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헌법은 과거를 반영한 법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계약”이라며,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정보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보사회에 걸맞은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포럼을 주최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개헌은 단지 법조문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개헌의 방향성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주요 입법 이슈를 진단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 이전에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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