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 산업별 맞춤형 규제개선 과제 제시
드론·재생에너지·AI·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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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한국법제연구원은 22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국가 6대 핵심 산업 대도약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혁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ABCDEF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ABCDEF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스마트팩토리)를 의미한다.
행사에서는 단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산업별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제도가 현장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입법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도 산업별로 세분화됐다. 1세션에서는 대드론 방위산업 규제혁신과 발전 전략이 논의됐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과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방위산업과 드론 분야 규제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혁신과 중견기업 성장전략이 다뤄졌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과정에서 인허가와 사업 규제, 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3세션 주제는 스마트팩토리 혁신과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었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과 산업현장 자동화, AI 기반 생산혁신 관련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바이오 산업 분야 논의도 이어졌다. 4세션에서는 바이오산업 규제혁신과 중견기업 성장과제를 주제로 엄주희 건국대 교수 등이 발표에 참여했다. 바이오 분야 인허가와 기술사업화, 산업 생태계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I 산업 세션에서는 김정욱 KDI 박사 등이 참여해 AI 산업 규제혁신과 중견기업 성장 과제를 발표했다. 생성형 AI와 데이터 활용, 산업 현장 AI 적용 확대 속에서 규제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여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규제혁신과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플랫폼 규제 환경 변화, 저작권과 AI 기술 연계 문제 등이 함께 다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각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미래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입법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포함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방향과 개선 방법론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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