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청년엔 연 3%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 원 대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가 사회 진출 초기부터 학자금 대출과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도 ‘청년 부채 경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2월 6일부터 시작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3대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이미 발생한 이자를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만5천 명씩 총 3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만9,32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0만7천 원이었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으로, 신청 기간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은 7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와 학자금 지원 1~7구간 청년에게는 발생 이자 전액이 지원되며, 8구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재학·휴학 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이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필요한 초입금(채무액의 5%)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1,256명 가운데 77.8%가 청년층으로, 학자금 상환 부담이 신용 악화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으로,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신용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운영한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인 청년이 생활비나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 3%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한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추진하며, 발생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2,629명이 해당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영테크’를 통해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동행센터와 연계해 청년들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체로 일상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채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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