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법 체험 프로그램이 3월 한 달간 참여자를 선발한다. 법을 생활 속 규범이 아닌 직접 다뤄보는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다.
법제처는 매년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법령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구성해, 청소년이 법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선발 규모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이다.
선발은 접수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신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한다. 특정 지역에 참여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더 많은 학생이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법제관은 법제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모의 법안이나 규칙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개정안을 검토하는 활동, 법령 퀴즈 대회 등 체험형 일정도 포함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 적용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어린이법제처 누리집과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관련 홍보물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배포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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