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3년부터 정년 단계적 연장…2031년 65세 정년 완성 계획
11월 10일 국회 토론회 개최…공무원 노후소득 보장·노동조건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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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일본 인사원을 방문한 공노총 이기행 수석부위원장(우측)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가 국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공무원 노동계는 일본의 정년연장 과정에서 나타난 임금 조정과 보직 전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을 방문해 공무원 정년연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정년연장 과정에서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노총 방문단은 일본의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을 비롯해 요코하마시청과 가나가와현청 등을 찾았다. 주일한국대사관에서도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현지 반응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일본은 정년연장 이전부터 퇴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는 재임용 제도를 통해 연금 지급 전 소득공백에 대응해 왔다. 2023년부터는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2031년까지 65세 정년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노총은 일본 인사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이후 급여가 조정되고 관리직의 보직이 전환되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도 만나 정년연장이 실제 임금과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고령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 소득공백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금체계와 직무 배치, 고령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함께 검토한 것이다.
공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공노총은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퇴직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공노총은 특히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연금 수급 시기와 퇴직 시기 사이의 소득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본은 정년연장 이전부터 재임용을 통해 소득공백에 대응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연금개혁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정년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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